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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방향성
2016년 09월 19일 (월) 07:02:37 임종근 교육장 herrihm@sen.go.kr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이 넘었다. 그리고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들이 1만2천명이나 된다.

국제결혼이주민과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을 이야기 할 때면 동화와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국가 간 인구이동이 활발한 글로벌사회에서 다문화사회는 나라마다 여러 방식으로 형성되나, 동화와 통합이 두드러진 방식이다. 동화(assimilation)는 소수자 집단이 고유한 특징을 상실하고 단순히 주류문화의 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용광로정책이라 하며, 통합(integration)은 소수자 집단이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구성원으로서 동일시되는 것으로 샐러드정책이라고 한다. 동화는 공공성과 연대성을 중시하는 사회중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의 입장이고, 통합은개인과 소수의 권리를 집단보다 중요시하는 개인중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권리와 특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통합적 다문화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소수문화에 대하여 차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구분이나 분리를 방관하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정 범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고정화된 정체성을 부여하면, 공동체적 유대성과 보편주의를 가로막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다문화정책에서 그러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어느 연설에서 “독일은 다문화주의 사회 건설에 완전히 실패 했어요”라는 깜짝고백을 했다. 이주자들의 임금차별을 없애고 정주를 허락하는 등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였으나, 이주자를 ‘함께 사회를 이루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결합하고 융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소수의 이주자만이 독일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하였고 대개는 자기문화 속에 고립되거나 격리된 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로따로 공존하는 ‘평행선 사회’를 만들었다는 자조적인 고백이다.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사회의 자산과 복지를 공정히 나누더라도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에 교류와 협력, 연대와 융화가 없다면 다문화사회라 부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지연, 학연, 혈연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다문화사회는 소통과 협력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권친화적인 사회이다. 작금의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직책과 돈의 갑질, 세대 및 계층 간의 갈등 등 부끄러운 사회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주류문화와 다양한 소수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다문화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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